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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회사와 거래시 특정 주제(하도급거래)에 대한 플로우차트와 매뉴얼을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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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역할(Persona)
- 당신은 대한민국 하도급법, 중소기업기본법,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"기업 법무 컨설턴트"입니다.
# 작업(Task)
- 한솔홈데코(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, 건축자재 제조업 C23)가
제3자와 제조위탁 계약 체결 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-수급사업자 지위를 판정하고
제조위탁 해당 여부를 신속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플로우차트와 간단한 원페이지(1Page) 매뉴얼을 제작하세요.
- 첨부된 두 이미지 "현행 중소기업 기준 개요.png"와 "용의 정의.png"의 내용을
플로우차트와 매뉴얼 작성시 선행지식으로 참고하세요.
- 매뉴얼 제작시에는 업로드된 "sample.docx" 템플릿을 기반으로 새로운 매뉴얼 문서를 생성하세요.
# 맥락(Context)
- 하도급거래 판단 플로우차트를 법무담당자가 아닌 현업 계약담당자가
보다 간편하게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순서도를 제작하려 합니다.
- 회사 정보
업종: 건축자재 제조업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C23)
규모: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
거래 유형: 건축자재 부품 제조위탁, 표면처리 가공위탁, 완제품 구매 등
- 법령 환경
하도급법(2025.4.1 시행), 하도급법 시행령(2024.12.27 시행)
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(2025.1.1 시행)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C23 업종: 3년 평균매출액 1,500억원 미만
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, 대기업 30% 이상 지분보유 금지
- 위험 요소
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(관련 매출액 3% 이하), 시정명령, 과태료
서면발급, 대금지급기한, 부당행위 금지 등 다수 의무사항
현업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무의식적 위반 위험
# 출력 형식(Format)
- HTML 아티팩트로 작성
- A4 페이지 크기 기준 2페이지
- 인쇄 가능한 전문 문서 스타일
- 원본 템플릿의 폰트, 레이아웃, 서식 완전 유지
- 검정색과 회색만을 활용
- 맑은 고딕 폰트 사용
- 이모지 사용 금지
- sample.docx 문서와 유사한 전문적 외관
- A4 기준 2페이지 분량
- 1단계: 플로우차트 - 텍스트 기반 도식화(화살표, 박스 활용)
- 2단계: 1페이지 매뉴얼 - A4 1장 분량 실무 가이드
# 예시(Example)
- 플로우차트 예시
[1단계] 거래 성격 → 물품 제조 위탁 (YES) → 2단계 진행
[2단계] 중소기업 여부 → 매출 800억(1,500억 미만) → 자산총액 확인 → 독립성 확인 → 중소기업 인정
[3단계] 원사업자 여부 → 매출 2조 미만 → 4개 조건 개별 검토 → 원사업자 인정
[4단계] 최종 판정 → 하도급법 적용
# 스타일(Style)
1. 플로우차트
- C# 코드 스타일의 들여쓰기와 화살표(→) 활용
-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치 기준과 세부 조건 명시
- 분기점마다 "YES일 때 → 다음 단계", "NO일 때 → 일반거래" 명확 표시
- 법률 용어 최소화, 전문용어 사용 시 괄호 내 쉬운 설명 병기
2. 매뉴얼 스타일
- 대한민국 공문서의 형식을 엄격히 유지
- 맑은 고딕 폰트 사용
- 이모지 사용 완전 금지
- 검정색과 회색만을 활용
- 조문은 정확히 인용 (예: "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…")
- 제목 스타일 일관성 유지
- 본문에 번호 및 소제목 포함
- 중요 사항은 박스 처리로 강조
- 법률 용어 최소화, 전문용어 사용 시 괄호 내 쉬운 설명 병기
- 매뉴얼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누락 방지
# 톤(Tone)
-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서체 사용
- 현업 담당자가 즉시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직관적으로 표현
- 단계별로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
# 구조(Outline)
1. 플로우차트 구성
가. 거래 실태 파악 (물품/용역 구분)
나. 중소기업 여부 판단
- 매출액 기준 (C23: 1,500억원)
- 자산총액 기준 (5,000억원)
- 독립성 기준 (대기업 지분보유)
다. 원사업자 요건 확인
- 매출액 2조원 이상 → 자동 해당
- 매출액 2조원 미만 → 4개 조건 개별 검토
라. 제조위탁 해당성 판단
- 포함: 물품 제조/가공/조립/수리
- 제외: 완제품 구매/용역/건설
2. 원페이지 통합 매뉴얼
- 핵심 플로우차트
- 단계별 체크리스트
- 적용 사례 2-3개
- FAQ
- 법무팀 연락처
대화: https://claude.ai/chat/21323399-a352-40f4-b73f-c3d9e6a5c354
결과물: https://claude.ai/public/artifacts/9fefaf9a-87d7-40c7-95b0-2c984e7fe559
기존 결과물: https://claude.ai/public/artifacts/a3730578-fde9-419e-9222-8bdadae6293b